우크라이나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핵 위기 초래

러시아의 도발에 따른 핵전쟁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유럽의 군사적 충돌로 냉전 이후 최대의 핵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무기통제연합(Arms Control Association)의 소장이자 월간지 암즈 컨트롤 투데이(Arms Control Today)의 발행인 대릴 킴벌(Daryl Kimball) 소장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 만에 핵 분쟁의 위협이 고조되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과 27일 발언에서 “외부 세력의 우크라이나 개입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미국이 직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에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대대적인 무기 지원은 물론 사이버 작전과 워싱턴 내 로비 단체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침공 후 1주일도 안 돼 재블린 미사일 등 1만 7천기가 넘는 대전차 무기를 육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

일부에서는 푸틴의 발언이 미국과 NATO의 우크라이나 원조를 방해하기 위한 허세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다. 그러나 킴벌 소장은 러시아와 미군이 모두 군사 교리상 비핵 국가에 대한 핵공격 투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전쟁의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주는 핵을 보유한 나라들

킴벌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러시아 내에서 핵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핵 위협의 위험은 커진다.”고 말했다.

마이클 클레어(Michael Klare) 평화세계명예교수는 “2018년 당시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부장관은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강력한 힘의 경쟁’으로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클레어 교수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래의 역사가들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로 러시아와 중국은 “불안감에 의해 자극받았고”, 결국 중국이 핵전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내다봤다.

킴블 소장과 클레어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클레어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러시아, 중국 3개국의 재래식 및 핵무기 전력 강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 유럽에는 새로운 철의 장막(Iron Curtain)이 드리워지고 있다”면서, 핀란드, 스웨덴의 NATO가입 고려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철의 장막은 냉전 당시에 비해 러시아 쪽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클레어 교수는 미국 지도자들이 대만을 둘러싼 핵무기 투사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 지역 핵전쟁 가능성은 훨씬 덜하며 곧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무기통제연합(Arms Control Association)의 가브리엘라 이벨리즈 로사 헤르난데스 (Gabriela Iveliz Rosa Hernández) 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확실성, 또는 전쟁에 있어 전략의 부재야말로 러시아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로사 헤르난데즈 연구원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크라이나 및 국제사회의 저항이 거세지고 러시아는 원래의 목표를 이루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분간 종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위클리(Ukrainian Weekly)의 앤드류 닌카(Andrew Nynka) 편집장은 푸틴의 핵무기 위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넓은 차원의 ‘정보 전쟁’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닌카 편집장은 “이 전쟁은 정보전이며 푸틴은 ‘거짓정보’와 ‘잘못된 정보’의 전문가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저지할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뿐이기에 푸틴은 핵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며 적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킴블 소장과 클레어 교수는 양국간 교류 및 호전적 언사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러시아와 미국이 핵무기 감축협정(New START)의 2026년 만료를 앞두고 무기 감축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진 양국 긴장관계를 감안하면 협정 협상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킴블 소장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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