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색인종 ‘특별 우대 입학 정책’ 합법, 위헌? “대법원의 긍정적 판결 미래 평가”

10월 31일, 대법원은 차별 철폐 조치의 미래를 결정할 두 가지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FA)은 지원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한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UNC)을 고소했다. 또한 SFFA는 하버드의 입학 정책이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을 차별한다고 말한다. 

SFFA는 보수주의 운동가 에드워드 블럼이 설립했다. 그는 자신의 비영리 단체 회원이 22,00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인종에 민감한 기준을 사용하여 예비 학생들을 거부하고 있다. 

블럼의 22,000명의 피해자들 중 누구도 증언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버드대 사례에서 1세대 이민자 부모, 완벽한 시험 점수, 460학급에서 최고의 GPA를 가진 중국 학생으로 묘사되었지만 이름은 지정되지 않았다. 

2022년, UNC는 4,325명의 신입생 모집에 43,500명의 지원서를 받았다. UNC는 4만 명의 지원자를 거부했다. 그런 추세라면 상위 20개 학교를 포함하면 블럼의 2만2000여 명의 학생이 전체 불합격의 2%를 차지한다. 

특히 하버드와 UNC가 입학에서 인종을 다투는 것이 캠퍼스의 다양성을 만든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SFFA 지지자들은 말한다. 

블룸은 인종을 고려한 입학 허가가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과 1964년 민권법 제6호를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몇 년간 4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건도 승소하지 못했다. 

아시안아메리칸어드벤스저스티스의 존 C양(John C. Yang) 회장은 “나는 대법원이 하버드 차별 철폐 소송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예견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보수적인 요소들의 반복된 시도에서 차별 철폐 사례가 책에 남아 있고, 입학 정책에 인종을 계속 사용하는 강력한 선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안아메리칸어드벤스저스티스의 존 C양 회장

그러면서 존 C양 회장은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모두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차별의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언급했다.  

“하버드의 경우 아시아계 미국인의 하버드 입학이 크게 증가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미국 인구의 약 7%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가장 최근에 입학한 학급의 거의 2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이후 여러 조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3분의 2가 차별 철폐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버드가 입학에서 인종에 대한 고려를 중단한다면 흑인 학생의 수가 14%에서 6%로 감소할 것이고, 라틴계 학생들은 14%에서 9%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타운 대학의 한 연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히노조사는 “많은 사람들이 차별 철폐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공정성과 기회에 내기를 걸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 편이고, 헌법은 우리 편이며, 법도 우리 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차별 철폐를 원하지 않으며, 과거의 특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SFFA는 어떤 학생도 증언대에 올리지 않았다. 하버드는 그랬다. 샐리 첸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제한된 영어를 구사하는 노동자 계층 이민자들의 딸인 첸은 하버드의 인종에 민감한 입학 정책이 없었다면 하버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별 철폐 조치를 위한 중국어의 교육 공평 프로그램 매니저 Sally Chen

첸은 “아빠는 중국음식점 요리사였고 엄마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빵집에서 일했다. 우리 여섯 식구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자랐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나는 평생 공립학교에 다녔고,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을 대신해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회상했다. 

하버드에 지원한 첸은 고등학교 카운슬러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녀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오늘 하는 일을 하고 싶은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했고, 이러한 맥락이 나를 훨씬 더 강력한 지원자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첸은 영어 사용이 제한적인 이민 가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는 샌프란시스코의 ‘중국 차별 철폐 조치(Chinese for Affirmative Action)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내가 하는 일의 핵심은 인종 간 연합을 구축하는 것으로 다양한 시각은 우리의 교육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했다.

LDF 선임 변호사인 마이클 터니지 영은 “모든 학생들은 그들의 수입, 그들이 자란 곳, 또는 그들의 인종과 민족적 배경에 상관없이 대학에 가는 공정한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LDF 선임 변호사 마이클 터니지 영

그녀는 종종 백인 학생들보다 가난한 소수민족 학생들은 대학들이 입학에서 고려하는 자격을 얻을 기회가 적다고 말한다. 그들은 백인 학생들보다 빈곤율이 높은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3배~ 6배 더 높다고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율이 높은 학교, 경험이 부족한 교사, 불충분한 시설, 부족한 과외 활동과  예술 교육, 더 적은 휴식 시간과 교실 자원을 가지고 있는 소수 학교들에 다닌다”고 주장했다.

대학 입학 관계자들은 몇몇 소수 학생들이 그들의 시험 점수가 가장 높지는 않더라도 소수민족 학생들의 잠재력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요소들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터니지 영은 “특히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유색인종 지원자가 대학 지원서에 자아를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첸은 그 감정에 동조하며 “우리는 우리를 가치있게 여기지 않는 기관에는 있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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