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에서 일하거나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규모를 파악해, 100일 안에 이들의 시간당 임금을 15달러 이상으로 지불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사업주는 이들 노동자들에게 긴급 유급휴가도 지급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의 7.2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에도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 계획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국회 예산 조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