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가 주최하고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가 주관하는 ‘귀넷 판사와 만나는 심포지엄’이 19일(목) 오후 6시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에 개최됐다.
행사의 사회는 귀넷 카운티 최초의 아시안계 판사 이정헌 변호사가 맡았고, 귀넷카운티 각급 법원의 현직 판사들이 자리해 각급 법원이 하는 일과 주로 다루는 사건 등을 소개했다. 제이슨 박(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 부회장) 변호사는 인사말을 전했고, 통역은 진명선 변호사가 맡았다.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일하는 윌리엄 F 브로던(William F Brogdon) 판사는 “우리 법원에는 11명의 판사가 중범죄 및 이혼과 관련한 가정법을 다루고 있다. 많은 케이스를 취급하나 하나하나 공정히 다루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립법원에서 일하는 칼라 브라운( Carla Brown) 판사는 “형사법 중 12개월까지의 경범죄와 1,000달러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DUI, 교통법규, 교통사고, 의료사고, 비즈니스 사건을 다룬다.
귀넷카운티는 언어가 각기 다른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기에 3,856명의 통역사가 일하고 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경우는 통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45개의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많은 통역을 필요로 하는 언어는 스페인어, 한국어, 베트남어 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귀넷카운티에 특별 코트(Special Court)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코트는 약물 중독, 음주운전(DUI), 정신질환 등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로 죄를 지은 경우 이들을 훈련시켜 사회에 귀환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크리스토퍼 발라(Christoper Ballar) 판사는 유언법을 다루며 고인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한 경우에는 유언장을 해석하고, 유언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한다고 소개했다.
“성인이라도 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일을 도우며 법정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는 일도 맡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등 주민 대부분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무기 소지 라이센스 신청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베트남 난민으로 미국에 와서 난민 캠프에서 성장했다고 본인을 소개한 Nhan Ai Simms 판사는 귀넷카운티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범죄와 어린이 양육에 관한 범죄를 다루며 특별히 아이들을 회복시켜 사회로 귀환시키는 일에 초점을 마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녀는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판사로 가장 보람된 일은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라며 “다민족이 많이 사는 귀넷카운티에서 청소년들을 다루는 판사로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크리스티나 블럼(Kristina Blum) 행정법원 판사는 “행정법원은 일반 시민이 가장 접하기 쉬운 법원으로 16년간 365일 오픈하며 지역 사회의 응급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 년에 평균 10만 케이스를 다루며 형사 사건의 수색영장 발급을 맡고 있다.
사업체의 1만 5천 달러 미만의 케이스 및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을 다룬다. 팬데믹 이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1,200건을 도왔고, 현재 규모가 커져 50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며 2,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규모로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귀넷카운티 시립법원의 찰스 바렛(Charles Barrett) 판사는 “시립법원은 시민의 법원이라 불린다.”고 소개하며 “1,000 달러 미만의 벌금 최대 6개월 형의 사건을 다룬다. 25세 미만의 청소년 운전 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과 안전운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는 국선 변호사를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귀넷 판사는 캐서린 암스트롱(kathrine Amstrong), 크리스토퍼 발라(Christoper Ballar), 니안 아이 심스(Nhan Ai Simms), 찰스 바렛(Charles Barrett), 크리스티나 블럼(Kristina Blum, ), 윌리엄 F 브로던(William F Brogdon), 칼라 브라운( Carla Brown), 안젤라 던컨(Angela Duncan), 웨슬리 퍼스널(Wesley Person), 박미혜( Mihae Park), 마가렛 게틀 워시범(Margaret Gettle Washbum)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