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청소년에게 화학적 거세 및 신체 절단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테네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따라 법무부는 수요일 미국 테네시주 중부 지방법원 내슈빌지원에 이 법에 대해 이미 소송을 제기한 가족을 대신해 개입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달 법으로 제정되어 7월에 시행될 예정인 테네시 상원 법안 1호이다. 법무부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법원에 이 법안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S.B.1은 미성년자가 출생 시 부여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정체성으로 불편함이나 고통을 느끼는 경우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춘기 차단제 및 호르몬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위한 특정 의료 절차 및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법무부 민권 부서의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부 차관은 성명을 통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클라크는 “가족 및 의사와 함께 자신의 건강과 의학적으로 승인된 치료 옵션을 고려할 권리는 트랜스젠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이다.”라고 말했다.
S.B.1을 후원한 테네시 주 상원의원 잭 존슨은 법무부의 소송을 비난하고 새로운 법에 대한 주정부의 방어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잭 존슨은 “나는 내가 할 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테네시의 아이들을 위해 싸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것이다.”라고 확신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도 데일리 와이어에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소송이 “과잉 대응”에 해당한다며 비난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SB 1은 테네시 주 하원에서 77대 16, 테네시 주 상원에서 26대 6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어 주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다.
이 법안은 의료진이 일시적인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동에게 성기 절단 수술을 하거나 이성 호르몬 및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테네시 지부, 람다 법률사무소 등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와 그 가족을 대신하여 새로운 법에 대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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