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주의회 차원에서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법안이 잇달아 통과되고 있다. 미국 공립학교 교과서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거나,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 금지, 성전환 선수의 스포츠 경기 참여 등이 그것이다.
이에 관련 텍사스 하원의원 진우 등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법안들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다양한 주, 특히 남부 주에서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비영리단체 트랜스 법안 추적(Trans Legislation Tracker)에 따르면 2023년 한해동안 500여개 이상의 성전환자의 권리 제한법(Anti-Trans Laws)이 발의되었고 이중 70개가 통과되었다. 성전환자의 스포츠 출전 금지, 공립교육에서 성소수자 교육 금지 등 차원을 넘어선 법도 나오고 있다.
이런 법안에 앞장서는 주는 플로리다이다.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보수 표심을 노리고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그는 최근 청소년 성전환수술 및 의료서비스 금지 법안에 서명하고 아동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의사는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플로리다 보건부는 트랜스젠터에게 메디케이드 적용을 금지했다. 텍사스주와 조지아주 역시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계 텍사스 주의원 진 우(Gene Wu)는 “일부 정치인들은 상습적으로 소수계 집단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하는 일이 있다”며 “중국계 미국인들도 한때 탄압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는 동료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간섭받을 일이 아니다. 내 몸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비영리단체 평등한 플로리다(Equality Florida)의 나딘 스미스(Nadine Smith) 소장은 보수 정치인들이 결혼 평등권이나 동성결혼에 이어 다음 표적으로 삼은 것이 성전환자라고 지적한다.
그는 “지지자들이 놀라고 겁먹어서 뭉치기 위해 보수파는 새로운 표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개인의 건강 및 치료에 관한 권리를 정부가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플로리다주의 성소수자 인구 130만명과 30만명의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전환 청소년 평등재단(Trans Youth Equality Foundation)은 성전환자 권리 제한법을 통과시킨 주에서 이사하려는 성소수자 가족들에게 이사비 3000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단체의 수잔 마쉬(Susan Maasch) 서립자는 “플로리다, 텍사스 등 여러 지역 수천여명으로부터 살던 곳을 떠나야겠다는 연락을 받고 있다”며 “성 정체성 때문에 가족과 친구,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