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는 최근 전세계 난민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국경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들 난민들이 합법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줄어들고 있다.
난민정책연구 국제프로그램의 수잔 프라츠키(Susan Fratzke) 선임정책연구원은 “최근 10년간 난민의 숫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라츠키 연구원은 “이제 난민들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국경을 넘는데 그치지 않고, 2개국, 3개국 국경을 넘는다”고 설명하며 “난민들은 이제 말 그대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옮겨다닌다”고 우려했다.
유럽은 지난 1년 동안 1백만명의 망명신청자들을 받아들였다. 신청차들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부터 콜럼비아, 베네주엘라까지 다양했다. 여기에 1년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대패한 우크라이나 난민 4백만명이 추가됐다.
지정학적으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주된 길목에 위치한 터키는 현재 4백-6백만명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7백만명에 달아는 베네주엘라인들이 대륙 전체로 흩어져 있으며, 상당수는 콜롬비아와 페루에 머물고 있다.
프라츠키 연구원은 지난주 패널 토론에서 기후변화와 국제 난민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더 많은 난민들이 자기 나라의 상황을 견디지 못해 떠나고 있지만, 이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숙련직 기술자 및 핵가족 이민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근무조건 및 가족 여건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난민들은 밀입국업자나 조직범죄집단에게 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국의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난민 사태를 부추기는 기후변화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앞으로 5년간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유례없이 가장 더운 기온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계속되는 위헌한 수준의 폭염,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가뭄과 화재가 예상된다.
세계기상기구의 페터리 탈라스(Petteri Taalas) 사무총장은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의 의료보건, 식량부족, 수자원 및 환경문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리는 이같은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기후망명자들(Climate Refugees)의 아말리 타워(Amali Tower) 소장은 “기후변화가 전세계적인 인구이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2300만명의 인구가 기후 및 날씨 관련 사태로 인해 이동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기 나라 안에서만 대피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전세계 난민들의 80-90%는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출신들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난민들은 아직 국제법상 합법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951 난민협약(1951 Refugee Convention)에 따르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인종, 종교, 특정 단체 소속(예를 들어 성적 지향), 또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뿐이다.
‘기후 요새’가 만들어지다
앤드류 로젠버그(Andrew Rosenberg) 플로리다대(University of Florida) 정치학과 교수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민자들, 인종차별이 국제 인구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라는 책을 썼다. 그는 서방국가의 대응 방식이 이른바 “기후 요새” (climate fortress)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젠버그 교수는 서방 국가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있었으며, 최근 늘어나는 난민 때문에 서방에 반이민 정서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후변화는 가난한 국가에 더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현재 전세계 1억여명의 난민 가운데 80%가 저개발 국가 출신으로 추정된다. 이들 국가는 기후변화의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전세계 경제에 6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국가일수록 지구온난화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회복을 위한 투자
UC버클리 글로벌 저스티스 프로그램(Global Justice program)의 후세인 아야지(Hossein Ayazi) 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두가지 힘이 엮여 벌어지는 역학관계를 ‘폴리크라이시스’( polycrisis )라고 규정한다.
아야지 연구원은 올해 초 동료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환경,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남반구가 기후 위기로부터 회복할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지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많은 단체는 해결방안으로 안정적인 식료품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자원소비-화석연료 포함-에 의존한 회복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화석연료 의존 경제는 지역 환경 경제와 전지구적 환경을 댓가로 부자 나라에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아야지 연구원은 “이러한 설문 결과는 난민 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며 “부자 국가는 이제 기후 위기 문제 대처와 함께 기후로 인한 난민에 문제도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레이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