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오는 6월로 다가왔다.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 우대 정책)이란 역사적으로 차별받거나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흑인 라티노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이 대입 전형시 인종을 어느정도 고려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공정한 대학입시를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FA)은 2020년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대(U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설립자 에드워드 블럼(Edward Blum)은 백인 학생 대신, 익명의 중국계 이민자 학생을 소송 원고로 제시했다.
이 이민자 학생은 자신이 최고 수준의 GPA와 SAT만점을 받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불공평하게 하버드에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이번달 중으로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블럼의 이같은 ‘불공평’ 주장은 교육열높은 한인 등 일부 아시아계 이민자 학생, 학부모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인 이민자 학생이 흑인, 라티노 학생에게 차별받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본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센터(AAAJ)의 존 C 양(John C. Yang) 대표는 “1978년 캘리포니아 대학위원회 대 바키(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판결 이후, 올해 하버드대 아시안 학생 비율이 2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인 등 아시아 이민자가 미국 인구의 7%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아시안 이민자 학생들은 이미 뛰어난 학업성적으로 명문대에 많이 합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보수파가 장악한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토머스 사엔즈(Tomas Saenz) 멕시칸권익보호교육기금(MALDEF) 회장은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돕스 판결(Dobbs)처럼 어퍼머티브 익션도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그 결과 소수계 채용,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 등 인종과 관련된 모든 배려사항이 철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평등정의협회(EJS)의 인권변호사 리사 홀더(Lisa Holder) 변호사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되면 대학은 백인 전용 학교(apartheid schools)가 될 것이며, 유색인종들은 교육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다양한 인종이 공부하는 교육환경이 특정 인종보다 35% 더 생산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지적한다.
흑인, 라티노 학생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이른바 ‘레가시 입학’( legacy admissions) 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레가시 입학은 부모나 친적이 명문대 출신이면, 자식들도 명문대에 입학할 확률이 높다는 정책이다. 비영리단체 대학기회를 위한 캠페인(The Campaign for College Opportunity)의 미쉘 시퀘로스(Michele Siqueiros) 회장은 “레가시 입학처럼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가 많은데 그중에 어퍼머티브 액션만 표적으로 삼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