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국민연합)이 3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북한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조중(북중) 친선의 해’를 선포하고 친선 협조 관계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방북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회담 후, 중국 내 억류된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4월 26일 중국 바이산 구류소에서 200여명, 투먼과 훈춘에서 약 60명, 단둥에서 소수 인원의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연합은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600여 명을 기습적으로 강제북송한 후 6개월 만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이번 사태가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국이 탈북민을 김정은에게 ‘선물’로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탈북민이 북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송환 금지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강제북송 사태가 북한 김정은과 중국 자오러지가 북한에서 양국 관계 강화를 모색한 직후에 이뤄졌다는데 주목했다.
또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의 망명을 허용하거나 한국 또는 안전한 제3국으로의 통행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합과 유럽연합은 지난달 29일 공개한 ‘2023 세계 인권-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은 최근 중국 정부의 탈북민 대규모 강제북송 문제에 관련해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유엔을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이들의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민연합이 발표한 성명은 다음과 같다.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라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사죄를 촉구하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은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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