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주택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며, 피해 보상을 적절히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미국내 기후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주택 보험 인상의 여파는 더 넓은 주택 시장과 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EMS(Ethnic Media Services)는 7일 기자회견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보험 위기, 미국인의 삶에 영향, 보험업계, 정부 그리고 미국인들이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기후 위험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2023년 11월 보험연구위원회는 주택 보험료 부담 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지수는 주택 소유자들이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보험료를 중간 가계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로, 가계 소득 중 주택 보험료에 할애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2021년 가장 보험료 부담이 적은 주는 유타 주로, 주택 소유자들은 소득의 1% 미만을 보험료로 지출했다. 반면, 가장 부담이 큰 플로리다주에서는 주택 소유자들이 소득의 4% 이상을 보험료에 지출했다.
보험연구위원회의 부사장인 비키 킬고어는 “보험료 인상 요인 중 하나로는 자연 재해, 특히 날씨 관련 재해가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녀의 발언을 뒷받침하듯, 6월초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내려, 지역 대부분이 침수되고 광범위한 피해와 교통편 중단이 발생했으며, 1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었다.
킬고어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전국적으로 보험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가계 소득 대비 보험 지출 비율은 2001년 1.27%였으나 2021년에는 1.99%로 증가했으며,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얻으면 이 수치는 2%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기후 변화, 2008년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 제기
기후 변화에 따른 보험사들의 경제적 문제는 2008년과 같은 큰 금융 위기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고, 선라이즈 프로젝트의 기후 금융 전략가 조던 헤들러는 말했다.
2008년 설립된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최근 몇년간 기후 보험 관련 위기에 대한 경고를 발령한 가운데, 이달초 미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증인은 “플로리다의 주택 및 보험 시장과 2008년 이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평가 기관들이 플로리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소규모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과장하고 있다”며, “일반 대중이 머지않아 모기지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장관이 “보호 격차”라고 부르는 이 문제는 경제 위기의 위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보험이나 충분한 보험이 없는 가구와 기업들이 재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은행 보유 모기지와 대출을 포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미국 소비자 연맹은 미국내 약 610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총 1조 6천억 달러 상당의 자산에 대해 보험이 없으며, 이는 기후 재난 심화 및 보험사 철수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헤들러는 “기후 변화가 가계 경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이라며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은 보험료 상승이 주택 비용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인플레이션이 연방정부 목표치를 웃도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올해 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헤들러는 “지난 1월 플로리다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론 드산티스의 민주당에 승리한 이유도 바로 보험이었다”고 설명했다.
기후 재난과 보험 시장의 불균형 문제
환경 방어 기금(EDF)의 경제 및 정책 담당 부회장인 캐롤 쿠스키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보험 부족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만, “재난 보험 자체가 재정적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저소득층 가구는 보험이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싼 보험료와 불공정한 보험 청구액 지급, 홍수 등 특정 재난 발생 후 발전기, 연료, 교통수단 및 임시 숙소 비용 지급 거절이 그것이다.
쿠스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후 위험이 현재 보험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안정시키려면 위험 감소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건축 및 주택 안전 연구소의 폭풍 및 화재 기준에 맞춰 집을 지으면 손실을 줄이고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
그는 또 입법 정책과 보험 시장 개혁을 제안했다. 기본 주택 소유자 보상 정책의 의무화, 마이크로 보험, 커뮤니티 기반의 보험 모델, 보험 청구 지급 절차 간소화, 홍수 보험 할인에 대한 연방 소득 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쿠스키는 “주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험이 이제 민간 시장에서 공공 부문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루이지애나에서 여러 보험 회사들이 파산하거나 고위험 지역에서 철수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캘리포니아, 기후변화 대응 보험 개혁 착수
캘리포니아주 리카르도 라라 보험 커미셔너는 “기후와 개발에 대한 논의에서 보험은 더 이상 뒷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라라는 “기후 보험의 일부분은 우리의 자연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후 위험은 글로벌 현상이다”라고 덧붙였다.
라라는 “우리는 주 내 모든 카운티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필요할 때까지 보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후가 우리의 삶과 건강의 모든 부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에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어떻게 위험을 줄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레이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