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대규모 추방과 이민자 구금시설 설치, 합법적 이민 카테고리 동결, 공적 부담 재도입 , 불법 체류 학생에게 주내 학비 혜택 거부 등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지난 14일 이민 정책 전문가들은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 프로젝트에 담긴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소개했다.
프로젝트 25, 보수적 이민 정책 대거 개정 제안
‘프로젝트 25’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이 발행하는 ‘리더십을 위한 명령’ 시리즈의 최신판으로 매년 연방 정부에 보수적 정책을 구현하도록 권고하는 플레이북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175개 이상의 이민 정책이 권고사항으로 거론됐으며, 트럼프가 대통령 당시 이민 국장을 역임한 켄 쿠치넬리(Ken Cuccinelli)가 집필자로 참여했다.
니스카넨 센터(Niskanen Center)의 이민 연구 분석가인 세실리아 에스터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후 첫해에 ‘리더십을 위한 명령의 권고사항의 64%를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2025는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을 통해 비자 처리를 지연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단기 취업비자인 H2A와 H2B 비자는 농업, 건설, 임업 및 접객 산업을 지탱하는 임시 비자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국가 업데이트를 중단함으로써 사실상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미 노동부는 2022년에 370,000개의 H2A 일자리를 인증했으며, H2B 비자 상한선은 66,000개에서 2024년까지 130,716개로 늘렸다.
에스털라인은 이 보고서는 전체 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과도한 접수’가 있으면 접수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도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책은 연 35,000건의 케이스를 이민국이 아닌 별도의 부서에서 승인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민국은 2022년 860만 건의 이민 승인 신청을 처리했다. 프로젝트 2025는 다카(DACA) 수혜자를 포함하여 불법 체류자에게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허용하는 주에 대해 연방교육부 학자금 대출을 거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이 연방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인스테이트 등록금’은 주마다 지원 자격이 다르다. 현재 26개주와 워싱턴DC가 DACA 수혜자 학생에게 ‘인스테이트 등록금’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고사항이 시행되면, 미국 대학 재학생1070만 명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거부당할 수 있다. 이는 전체 미국 대학생의 최대 67%에 달할 수 있다.
카토 인스티튜트(Cato Institute)의 이민 연구 디렉터인 데이비드 J. 비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첫 임기 때 시행했던 이민정책이 어떤 형태로든 재시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는 2020년 퇴임하면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국경 체포 기록을 세웠으며, 이민자 구금 시설을 약 20,000개 늘려 총 약 60,000명을 추방시켰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주방위군을 동원해 1,500- 2,000만 명을 구금 및 추방하고, 성역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미국의 음성 교육 기금(America’s Voice Education Fund)의 선임 연구 책임자인 재커리 뮬러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대량 추방, 정적 폭력,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3가지 위협으로 요약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이민자 1,500만-~2,00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서류미비자 숫자를 훨씬 초과한다. 2021년 미국 내 서류미미자는 1,0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이며, 외국 태생 인구의 22%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07- 2021년 동안 미국 서류미비자는 175만 명, 즉 14% 감소했다. 뮬러 연구원은 트럼프 정권은 신규 이민자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 입국한 서류미비자 인구의 80%도 추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카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 임시 체류신분을 가진 간병인, 식료품점에 식량을 공급하는 농장 노동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그 결과는 이들이 합법체류 신분을 잃는데 그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을 지닌 그들의 자녀 440만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현재 포즈 코미타투스 법(Posse Comitatus Act)에 따라, 군대는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군은 법적으로 대규모 추방을 집행할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의 측근인 스티븐 밀러와 켄 쿠치넬리는 “공화당 주지사들에게 군을 동원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내 반란이 발생했다”라든지 “이민자들이 군사적 위협이 된다”는 식의 백인 우월주의 음모론이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공화당이 선거운동을 계속하면서 ‘이민자 침략 언급도 늘어나고 있다. 광고회사 광고 영향(Ad Impact)에 따르면, 공화당 후보 TV 광고 27개에 총 5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이민자 침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 선거 당시 22개 정치광고에 ‘침략’이라는 단어가 총 330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2020년 선거에는 4개의 광고에 약 3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그레이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