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 대법원은 미국 최초의 종교적 차터스쿨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금지 판결을 내리며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주 최고 법원은 화요일 드러먼드(Drummond) 대 오클라호마주 온라인 차터학교 위원회 사건에서 세비야가톨릭 온라인 학교의 세인트 이시도르(St. Isidore)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7:1로 판결했다.
고등 법원은 “국가는 ‘특정 종파나 종교 체계의 사용, 이익 또는 지원’을 위해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히며 “성 이시도르 계약은 오클라호마 헌법 제2조 5항의 일반 조항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세인트 이시도르 계약을 시행하면 오클라호마 주민들이 정부 개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를 실천할 수 있는 자유가 파괴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사들의 경고이다.
다나 쿤 판사는 반대 의견을 작성하여 승인된 종교 차터 스쿨이 “단순히 교육 기회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주와 계약하는 것만으로 ‘국가 행위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교 차터 스쿨 설립 승인에 대해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법무장관 젠트너 드러먼드는 주 대법원 판결을 “종교의 자유를 위한 엄청난 승리”라고 했다.
드러먼드는 성명에서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과 오클라호마 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들은 국가가 어떤 종교도 후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분명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제 오클라호마 주민들은 우리의 세금이 샤리아법이나 심지어 사탄주의의 가르침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종교적 차터 스쿨 승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의견을 달리했던 공화당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오클라호마 고등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스티트 주지사는 “종교 단체가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2류 참여자라는 문제가 있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미국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 성 이시도르에 학교 설립권을 부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6월, 오클라호마 주 가상 차터 스쿨 위원회는 3:2로 세비야 가톨릭 온라인 학교 성 이시도르의 차터 신청서를 승인하기로 투표했다. 그러나 진보 단체와 드러먼드는 이 종교적 차터 스쿨의 승인에 반대했고, 주 법무장관은 10월에 이사회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진보적 옹호 단체는 지난 7월 주 온라인 차터 스쿨 위원회, 개별 이사회 구성원, 오클라호마 교육부, 라이언 월터스 주 교육감, 세비야 가상 차터 스쿨의 세인트 이시도어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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