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매년 실시되던 메디케이드 수급자격 재심사 절차가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23년 5월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재심사가 재개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주에서 역사적인 보험 공백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 8300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00만 명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보험 혜택을 잃었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미국인의 약 4분의 1, 전체 아동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의 캐서린 햄프스테드 선임 정책 고문은 8월 9일 금요일 열린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브리핑에서 “관료주의적 절차로 인해 지난 1년간 여전히 자격이 있는 많은 이들조차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처럼 대규모 보험 해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보험 해지의 69%는 자격 미달이 아닌 서류 처리 문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4월 기준, 재심사 이후 메디케이드에서 탈락한 2000만 명 중 거의 4분의 1이 여전히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자 커뮤니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료 접근성 악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 최대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가 직면한 도전과 그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확대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진행된 메디케이드 자격 재인증 과정이 저소득층과 소수자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정책 전문가 햄프스테드는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원이 투입되는 50개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인증 과정이 메디케이드 본래의 대상인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의 보험 사각지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한 10개 주에서 메디케이드 소득 한도를 연방빈곤선(FPL)의 100%에서 138%로 확대하지 않아,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2024년 기준 FPL은 1인 가구 14,580달러, 3인 가구 24,860달러다.
햄프스테드는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앨라배마, 미시시피 등 FPL 한도를 확대하지 않은 주에서는 200만에서 300만 명, 주로 유색인종이 ‘너무 가난해서’ 보조금을 받는 시장 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주의 낮은 자격 기준으로 인해 메디케이드도 받을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보험 가입률 청년층 보험 가입률 또한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청년 옹호 비영리단체 ‘영 인빈시블스’의 마사 산체스 이사는 “우리 이름과 달리 청년들은 무적이 아 다”라며 “미국 노동력과 경제의 미래인 우리는 건강 상태의 퇴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18-34세 청년층의 약 30%가 무보험 상태로,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전체 무보험자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청년층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성인의 최소 절반이 당뇨병, 암, 정신 건강 문제와 같은 만성 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팬데믹 이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모든 청년 성인의 3분의 1,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절반이 정신 질환 증상을 보고하고 있다. 미국암학회는 청년층의 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특히 대장암과 같이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암 종류가 청년층에서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우리는 의료 시스템이 청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청년들이 메디케이드에서 벗어나는 과도기에 있으며, 확장된 의료 보험 혜택이 없어 학생 건강 보험에 가입하거나 다른 보험에 어떻게 가입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청년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메디케이드로 성장했지만 대학생이 되어 혜택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 모든 혜택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례 검진, 예방 접종, 치과 진료를 받았지만 정신 건강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자격 재심사 이후 18세 미만 어린이의 메디케이드 등록이 550만 명 감소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아동가족센터 사무총장인 조안 앨커는 “이 중 많은 어린이들이 여전히 자격이 있으며, 특히 지금 새 학기를 맞아 다시 등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별로 메디케이드 등록 변화는 크게 다르며, 텍사스에서 130만 명, 플로리다에서 약 54만 2600명, 캘리포니아에서 37만 3000명의 어린이가 감소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확대와 함께 건강 정보 이해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의료 보험 혜택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아동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유타주에서 34.5%, 콜로라도주에서 30.9%, 텍사스주에서 29.1%의 아동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타운 대학교 건강정책연구소의 조안 알커 소장은 “부모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녀들의 진료를 미루고 있다”며 “아이들이 약물 복용을 건너뛰고, 흡입기를 받지 못하며, 행동 건강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커 소장은 “아이들은 의료 시스템에 큰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며 “짧은 보험 공백 기간도 가족들에게 큰 의료비 부담을 줄 수 있고, 정기 진료 없이는 아이들의 학습 능력도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아이들 중 대다수가 여전히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다”며 “보험 혜택의 어떤 공백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UnidosUS의 건강정책 프로젝트 책임자인 스탠 돈은 “각 주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대가로 미국이 치르는 대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순히 거주하는 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돈 책임자는 이러한 주간 보험 혜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류 없는 자격 심사, 언어적·문화적으로 접근 가능한 등록 지원, 정부가 이미 보유한 세금 및 임금 정보를 활용한 자동 갱신, 서류 미비 시 지속적인 보험 혜택 제공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행정적 부담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돈 책임자는 각 주가 메디케이드 가입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방 정부가 주별 재심사 성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 달성한 주에는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연방 정부의 지불을 연기하되, 가족들의 혜택 종료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 책임자는 “보험 혜택 상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주들이 자격 심사 인프라에 가장 적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이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주 관리들이 자신의 가족 의료에 신뢰할 만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돈을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가족과 의료 제공자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에 투자하려는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