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의 새로운 법은 “현대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성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친자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지난주, 매사추세츠주의 민주당 소속 마우라 힐리 주지사는 하우스 법안 4970에 서명했다. 매사추세츠주 상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동성 커플, 미혼 또는 성전환 부모, 체외수정이나 대리모와 같은 절차로 태어난 자녀를 수용하기 위해 주 친자법에서 성별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남자’와 ‘여자’라는 문구는 ‘사람’으로 대체되고, ‘그’의 대신 ‘그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도록 법이 개정된다. 법은 또한 ‘어머니’라는 용어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대신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아버지’라는 용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제 ‘다른 부모'(other parent)라는 단어가 그 자리에 사용된다.
새 법은 또한 “혼인 외 출생 자녀의 친자 관계”라는 문구를 없애고 “유전적 친자 관계로 추정되는 비혼 자녀의 친자 관계”로 대체했다. 정자 기증자의 경우, 법은 “기증자는 해당 자녀와의 유전적 연관성에 근거하여 보조 생식을 통해 임신된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법안에 서명한 후 힐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 법은 현대 가정의 현실과 아이들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사랑스러운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순간은 존엄한 대우를 받고 법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매사추세츠의 모든 가족을 위한 승리이다. 이 중요한 법안을 추진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준 입법부의 파트너들에게 감사드리며, 매사추세츠에서 이 법안을 실현하기 위해 수년간 싸워온 모든 옹호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아동은 부모의 결혼 여부,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 또는 아동이 보조 생식술 또는 대리모의 결과로 태어났는지 여부를 포함한 출생 상황과 관계없이 법에 따라 부모와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법 내에서 “친자 관계(paternity)”에 대한 모든 언급을 “친자 관계(parentage)”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대리모 계약의 요건을 설명하는 법 조항은 “모든 대리모 관련 비용(보조 생식, 산전 관리, 분만 및 분만을 위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비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결과 자녀의 의료 비용 포함)은 의도된 부모가 지불해야 하지만, 이 조항이 대리모 또는 의도된 부모가 의료 비용 보장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보험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의도된 부모’라는 문구는 법률 전반에 걸쳐 자주 사용되며 “기혼 또는 미혼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 생식술로 인해 자녀의 부모가 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 법은 ‘의도된 부모’의 개념을 포용하는 것 외에도 “자녀와 자녀의 부모 간의 법적 관계”로 식별되는 ‘친자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원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에게 2인 이상의 부모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라고 법은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매사추세츠의 LGBT 옹호자뿐만 아니라 양쪽의 선출직 공무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지만, 저명한 보수주의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트랜스젠더 남성의 여자 스포츠 출전 허용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전국 무대에 등장한 전직 운동선수 라일리 게인스(Riley Gaines)는 7월 31일자 X 게시물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매사추세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우리의 언어를 타락시키고, 가족을 파괴하고,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는 법안이다.”
게인스는 별도의 게시물에서 이 법안에 찬성한 매사추세츠주 상원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그들을 “약삭빠르고, 배짱 없고, 도덕적으로 파산한 겁쟁이들”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