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공립학교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루이지애나 주 법안 통과를 일시적으로 막았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존 W. 드그래블스(John W. deGravelles)는 11월 12일(화) 사건에 대한 장문의 판결 및 명령을 발표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루이지애나 주 하원 법안 71로, 지난 6월에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전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드그라벨스 판사는 “원고는 실행 가능한 종교의 자유 주장을 입증했다.”라고 썼다. “HB 71은 종교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으며, 이는 법령의 본문과 그 효과, 법 통과 전후의 의원들의 발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판사는 십계명이 미국 역사에서 공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사용한 사례가 너무 ‘산발적’이어서 수정헌법 제1조가 제정되거나 공립학교 교육에서 십계명을 활용하기 위한 ‘일반적이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즉, 문제의 관행이 해당 기간의 광범위한 역사적 전통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다.”
루이지애나 주 공립학교 시스템을 대변한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이번 판결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CLU의 종교 및 신념의 자유 프로그램 수석 직원 변호사 헤더 L. 위버는 “이번 판결은 공립학교를 이용해 아이들을 자신이 선호하는 기독교 브랜드로 개종시키려는 루이지애나 주 의원들에게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성명서에 인용했다. “공립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니며, 오늘의 결정은 공립학교 교실에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환영받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루이지애나 주지사 제프 랜드리가 서명한 HB 71은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메이플라워 협정, 독립선언서, 북서부 조례 등 “특정 역사적 문서”를 전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십계명의 역사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일치하며, 기능적 자치를 위한 시민 도덕의 필요성에 대한 건국자들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십계명을 자녀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 주와 국가의 역사, 문화, 전통의 일부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ACLU,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연합(Americans United for Church and State)이 종교 간 부모 그룹을 대신하여 이 법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거의 반세기 동안 수정헌법 제1조가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이러한 방식으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잘 정착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는 선언적 판단과 피고가 (i) 이 법에 따라 규칙과 규정을 시행하거나 (ii) 달리 이 법을 집행하려고 하거나 (iii)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전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비적 및 영구적 가처분 구제를 요청한다.”
루이지애나 주 법무장관 리즈 머릴은 지난 6월 소셜 미디어에서 새 법안을 옹호하며 법정에서 이 법안을 옹호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설명했다. “십계명은 매우 간단하지만(살인, 도둑질, 아내를 속이지 말 것), 우리나라의 기초에도 중요하다.”라고 그녀는 트윗을 올렸다.
1980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톤 대 그레이엄 판결에서 5-4의 의견으로 켄터키주가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전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설립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의무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