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해 주목받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 정책으로 연간 약 100만 명의 이민자들이 추방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대규모 추방 정책은 미국 사회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비용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는 약 1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5%에 해당하며, 전년 동월 대비 80만 명 증가한 수치다. 불법 체류자 수는 2008년 120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내 연간 최대 추방 건수는 2009년의 23만 8000명이다. 미국이민위원회의 제레미 로빈스(Jeremy Robbins) 사무총장은 11월 15일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의 추방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추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구금된 상태”라며 “정부는 불체자들을 체포한 뒤 체류 자격을 확인하고 송환 방법을 모색하며, 해당 국가의 수용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로빈스 사무총장은 대량 추방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량 추방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국토안보부 내 두 부서가 이를 담당하지만 역량이 부족하다. 비용도 매우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금 시설도 부족하다.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새로운 망명 시설과 이민판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체류자는 2022년 기준 미국 노동력의 약 4.8%를 차지한다. 모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데는 약 315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에 4.2%에서 6.8%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수적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토안보부(DHS)의 2025 회계연도 예산은 1079억 달러로, 기타 모든 연방 법집행기관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현재 이민국 구금시설의 하루 수용 능력은 약 5만 명으로 추정된다. 연방의회는 2024년 일일 평균 4만 1500명의 비시민권자를 구금하는 데 약 34억 달러의 예산을 제공했으며, 이 중 60.1%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반면, 2023년 하루 평균 3만 4000명의 비시민권자를 구금하는 데 예산 29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초당적인 의회 지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별도로 다른 문제도 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첸 정부 관계 담당 수석 이사는 “트럼프가 대량 추방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해왔지만,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취업 비자, 가족 비자, 인도주의 비자 등 합법적 이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DHS)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영주권자 수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2016년 118만 3,500명에서 2020년 70만 7,400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이 수치는 다시 증가해 2023년에는 117만 3,000명을 기록했다. 첸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민문호는 느려졌다. 이민 케이스를 처리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 취업 또는 가족 비자의 경우, 처리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줄리아 겔랫 미국 이민정책 프로그램 부국장은 “공식 입국지점이 아닌 곳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망명 자격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며 “트럼프 정권에서 입국 지점에서의 CBP One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경에 오는 사람들이 합법적 망명을 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겔랫은 “대신 우리는 이전에 보았던 것과 같은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국경 당국에 자수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대신, 밀수업자들에게 돈을 지불해 미국으로 몰래 들어오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임시보호지위(TPS) 제도의 축소, 약 58만 명의 이민자들이 의존중인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폐지를 시사했다. 2020년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DACA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일부 이민자들에게 미국 내 학업과 취업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갤랫 연구원은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합법적인 노동력을 고용하길 원한다”며 “만약 근로자들이 DACA와 TPS와 같은 체류 자격을 잃게 되면, 고용주들은 그들을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겔랫 연구원은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며 “이민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반드시 미국 근로자들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 근로자들을 잃게 되면, 고용주는 사업을 외주화하거나 아예 폐업할 수도 있다. 이민자들과 미국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출생 근로자들의 실업률은 3.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25-54세 미국 출생 핵심 근로자들의 고용률은 81.4%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첸 이사는 “이민자 대규모 단속은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며, 전국적인 경제적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들은 지역사회에 공포를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이민자들조차 인종 프로파일링 때문에 체포될까 봐 두려워하며 우리 변호사들에게 전화하는 상황이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우려다”고 덧붙였다.
이민자 법률 자원 센터의 엘리자베스 타우파 정책 변호사는 “대량 추방이 현실화되면 부모들이 추방될까 봐 두려워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TPS와 DACA 수혜자인 의료 종사자들과 교사들이 더 안전한 주로 이주하거나 국외로 추방되어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우파 변호사는 “트럼프 정권이 이러한 정책들을 집행할 여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미국 지역사회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