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제도가 유권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사 결정에 강력한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다. 낙태권, 유급 병가, 최저임금,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주민발의를 통한 평등 증진이 이뤄지는 동시에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 두 현상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 각 주 의회에서는 주민발의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 75건이나 발의됐다. 이는 유권자들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진전을 이루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현재까지 주민발의 제도를 공격하는 법안이 103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 형평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투표 로버트우드존슨재단(RWJF)의 아바넬 조셉 대표는 11월 22일 EMS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유권자들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주민투표는 메디케이드 확대, 최저임금 인상, 낙태권 보장, 유급휴가 도입 등 주요 정책 진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헬스어페어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전국적으로 통과된 주민투표안 중 63% 이상이 건강 관련 사안이었다. 조셉 대표는 “모든 사람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주민투표 과정을 보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WJF는 주민투표 접근성 보호를 위해 4가지 전략에 투자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투표 과정을 옹호하는 단체 지원, 주민투표와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제고, 더 많은 주에서 주민투표 접근성 확대 모색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주민투표 과정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BISC 재단에 따르면 2024년에만 103개의 주민투표 과정 공격 법안이 있었고, 2025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플로리다주에서는 주민발의안 통과 요건을 과반수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57%의 찬성을 얻은 낙태권 보호 법안이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다. “주민발의 제한은 특정 정파나 이념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조셉 대표는 말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직접 만들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셉 대표는 “주민투표 제한 노력은 우리나라가 모든 이에게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환경과 무관하게 주민투표 과정을 보호하는 것이 모두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경로”라고 강조했다. 주민발의로 최저임금 인상에 성공한 미주리주 미주리주에서 주민발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의료보험 확대 등 노동자 권리 보호에 성공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주리 ‘정의를 위한 일자리(Missouri Jobs for Justice)의 리처드 본 글란 국장은 최근 12년간 주민발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단체교섭권 보호, 메디케이드 확대 등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본 글란 국장은 “주민발의는 100년 이상 미주리주에 존재해온 제도로, 의회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중요한 견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월 5일, 미주리주 유권자들은 58%의 찬성으로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 글란 국장은 “이전에는 미주리 주민 3명 중 1명이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캠페인 리더 중 한 명인 테렌스 와이즈 씨는 “우리 모두는 생존뿐 아니라 번영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주리주에서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세전 주급이 500달러 미만이다. MIT 생활임금 계산기에 따르면 이는 미주리주 어느 카운티에서도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본 글란 국장은 “경제적 안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내는 것은 불가능한 선택”이라며 “이는 식료품비나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선택을 강요받는 이들이 불균형적으로 유색인종과 여성이라고 지적했다. 미주리 노동자 연합의 리처드 대표는 “약 73만 명의 미주리 노동자들이 이번 법안 통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들이 지금까지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리처드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주에서 우리 법안이 16%포인트 차이로 통과됐다”며 “농촌 지역 유권자 4명 중 1명은 트럼프와 우리 법안을 동시에 지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발의는 특정 정당과 동의어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필요와 경험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리처드 대표는 “안타깝게도 일부 다국적 대기업들은 노동자들로부터 최대한의 이윤을 짜내려 한다”며 “이는 높은 이직률과 산업재해, 질병 확산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500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이번 법안을 지지했다”며 “노동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면 생산성과 안전성이 높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민발의 제도, 위기와 보호 방안 조명 크리스 멜로디 필즈 피게이레도는 최근 이 민주주의의 핵심 도구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즈는 주민발의전략센터(BISC)와 자매 기관인 RC3의 대표로, 미국 전역의 지도자들과 조직들이 주민발의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파트너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필즈는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들의 노력으로 최저임금 인상, 공정한 선거구 획정, 의료보험
확대 등 진보적 정책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역풍을 맞고 있다. 필즈는 “주 의회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국민의 뜻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주민발의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예를 들어 서명 요건을 강화하거나 지리적 분포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필즈는 “이는 풀뿌리 단체들이 중요한 이슈를 투표에 부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우려 사항은 투표용지 문구 조작이다. 오하이오 주의 사례를 들며 필즈는 “혼란스러운 투표 제목 때문에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었고, 결국 공정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필즈는 희망적인 신호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리조나와 노스다코타에서는 주민발의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이 저지되었다. 그러나 필즈 국장은 주민발의로 통과된 법안의 이행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낙태권 관련 법안의 경우, 통과 후에도 실제 의료 서비스 제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투표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도한 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몇 달간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필즈는 강조했다. 필즈 국장은 주민투표 과정에 대해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절차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발의안 언어를 작성하고 승인받은 후, 서명을 수집해 투표 안건으로 상정한다”며 “각 주마다 필요한 서명 수가 다르고, 서명 검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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