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기독교 단체 폐쇄 시도한 조지아 시 당국 고소

미국 법무부는 노숙자를 돕는 기독교 자선단체 더 웰(The Well)을 영구적으로 폐쇄하려 시도한 조지아주 브런즈윅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2월 11일(월), 조지아 남부 연방지법 브런즈윅 지부에 소송을 제출하며, 시 당국이 2000년 제정된 종교적 토지 이용 및 수감자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 웰은 사우스 조지아 연합감리교회(South Georgia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산하 단체인 페이스웍스(FaithWorks)가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의 소장에 따르면, 브런즈윅 시는 더 웰에 대한 강제 폐쇄 명령과 공적 소란(nuisance) 소송을 통해 페이스웍스와 더 웰의 직원 및 리더십의 종교적 실천에 상당한 부담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더 웰 운영은 믿음의 표현이며, 시의 폐쇄 시도가 이 종교적 실천에 중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페이스웍스는 감리교회의 연장이며, 빈곤층과 노숙자를 돕는 기본 서비스 제공은 이들의 종교적 실천의 핵심이다”라고 소장은 강조했다.

법무부 민권부의 크리스틴 클라크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더 웰의 운영이 연방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연방법은 더 웰과 같은 종교 단체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보호한다”라며 “법무부는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는 지방 토지 이용 법률에 맞서 싸우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웰은 2014년 조지아주 브런즈윅 도심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노숙자들에게 식사, 샤워, 혹독한 날씨 시 대피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2023년 4월, 브런즈윅 시는 더 웰이 데려온 노숙자들이 폭력 사건을 일으키고 지역 사회에 혼란을 준다는 보고를 이유로 단체에 일시적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더 웰은 65일 동안 운영을 중단해야 했으며, 그동안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수정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더 웰이 다시 문을 연 직후 시 당국은 더 웰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기 위해 공적 소란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웍스의 라이트 컬페퍼 목사는 법무부의 소송 제기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소송이 단체에 “절실히 필요한” 구제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컬페퍼 목사는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과의 인터뷰에서 “시 법원의 소송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지만, 우리의 서비스를 지속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지연시키는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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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무부의 소송은 종교적 자유와 지역 사회 복지 간의 갈등을 조명하며, 더 웰이 계속해서 노숙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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