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교육 정책은 미국 교육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연방 교육부 폐지, 사립학교 선택권 확대, 그리고 DACA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공교육과 고등교육, 그리고 이민자 가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교육부의 폐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현재 연방 정부는 K-12 공교육 예산의 약 10%를 지원하며, 이 자금은 주로 특수교육과 빈곤 지역 학교에 집중된다.
USC 로시어 교육대학의 페드로 노게라 교수는 “교육부 폐지는 공교육 자체를 없애지는 않지만, 감독 기능을 약화시키고 특수교육 지원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연방 정부의 타이틀 I 보조금은 학생 1인당 특수교육 비용의 40%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2023년 실제 지원은 13%에 불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 공제 바우처 정책을 통해 사립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납세자의 돈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공교육 시스템 약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거 유권자들에 의해 여러 주에서 거부된 사례가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약 12개 주에서 사립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 노게라 교수는 “이러한 정책은 트랜스젠더 학생이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에 대한 공격과 같은 문화 전쟁의 일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DACA 폐지와 법적 장벽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1982년 대법원의 플라일러 대 도(Plyler v. Doe) 판결은 모든 아동에게 무상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공립학교가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엔즈 토마스 A. 사엔즈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 방어 교육 기금 회장은 “DACA 폐지는 연방 관보 공개 제안과 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과 국제 경쟁력 약화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기부금 과세, 연방 펠 그랜트 축소, 영리 교육기관 감독 축소 등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며, 학자금 대출 탕감과 DEI 이니셔티브 종료를 지지하고 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토마스 토치 디렉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은 유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과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법적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이민, 반다양성, 반공교육적 메시지는 여전히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엔즈 회장은 “실질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더라도 수사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정책 변화 없이도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레이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