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보장카드에서 성별을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웹페이지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생물학적 성의 전통적 개념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4일에 보관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웹사이트의 아카이브 버전에서는, 사회보장카드의 성별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 웹사이트에는 “성별 표기를 변경하기 위해 의료적 또는 법적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되어 있었으며, “현재 남성 또는 여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특정 성별을 지정하지 않는 옵션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자로 트랜스젠더 및 젠더 플루이드(성별이 유동적인) 개인들이 포함되며, 이들이 신청할 경우 “무료로 새로운 소셜 보장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페이지가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성별 변경과 관련된 정보가 사라지고 이름 변경, 연락처 업데이트, 시민권 및 이민 신분 변경, 사망 신고 방법 등만 안내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반에 성별 변경 정책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당시 사회보장국장 대행이었던 킬롤로 키자카지(Kilolo Kijakazi)는 이 정책을 발표하며, “이제 사람들이 성별 표기를 변경할 때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사회보장국의 ‘형평성 행동 계획(Equity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젠더 다양성(gender diverse) 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카드 신청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소개된 블로그 게시물 링크는 현재 삭제되었으며, 클릭하면 “404 Error – Article Not Found” 메시지가 나타난다.
트럼프 행정부, 생물학적 성 개념 강화 행정명령 발표
사회보장국의 정책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더 이념 극단주의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연방 정부에서 생물학적 성 개념을 복원하기 위한 행정명령(Defending Women From Gender Ideology Extremism and Restoring Biological Truth to the Federal Government)”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성(sex)을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하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정의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행정명령에서는 성(sex)이 ‘성 정체성(gender identity)’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동의어로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 “수정 시점에서 대형 생식 세포(난자)를 생성하는 성에 속하는 사람”, 남성(male): “수정 시점에서 소형 생식 세포(정자)를 생성하는 성에 속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0일 이내에 본 행정명령에서 제시한 성별 개념을 더욱 명확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성 정체성 관련 정책이 점차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개편과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전통적 성 개념을 유지하고,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Non-binary, 성별 이분법을 따르지 않는) 개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한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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