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플라스틱 빨대 규제 철회… “종이 빨대는 소용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종이 빨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반기를 든 셈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 오염과 야생동물 피해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왔다. 2015년, 바다거북 코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빼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지 움직임이 확산됐다. 바누아투와 시애틀이 2018년 처음 금지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하루 3억 9천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되고 있다.

이 빨대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분해되는 데 최소 200년이 걸린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데, 이는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 심장병,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이 빨대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플라스틱보다 생산 비용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2023년 벨기에 앤트워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종이, 대나무, 유리, 플라스틱 빨대에서 유해한 ‘영원한 화학물질(PFAS)’이 검출된 반면, 스테인리스 빨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환경 단체들은 “가장 좋은 해결책은 빨대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 미국 환경보호국(EPA) 관리인 주디스 엔크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응해 개인과 지방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7년까지 연방 정부에서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5년까지 모든 연방 기관에서 이를 금지할 계획이었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로 평가됐다.

국제적으로도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이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해결책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처음에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이후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포함하는 조항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100개 이상의 국가가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고, 재활용과 정화 대책을 강화하는 강력한 국제 조약을 원하고 있으며, 올해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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