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르코’(Sarco)란 이름의 자살 캡슐을 둘러싸고 전 세계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이 캡슐은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일종의 안락사 장치로, 환자 스스로 버튼을 누르면 질소 가스가 나와 5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안락사 또는 조력사망이 허용되어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환자가 질병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자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자유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캡슐을 혁신적 도구로 평가한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는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교계 및 윤리학자들은 이러한 캡슐의 보급이 결국 생명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우울증이나 일시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성급한 결정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조력사망 합법화 여부가 여전히 논쟁 중이다. 영국에서는 최근 조력사망 캡슐 도입을 둘러싸고 시민 단체와 정치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측은 “사회적 약자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법적·윤리적 문제로 인해 조력사망 논의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사회적 논란과 문화적 저항으로 인해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사르코의 개발자인 필립 니츄케(Philip Nitschke) 박사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캡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제보건기구(WHO)는 “자발적 죽음을 돕는 기술은 오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자유와 존엄성을 위한 선택 vs 생명 경시의 위험성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쟁이 ‘삶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넘어 사회의 윤리적 기준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결국 조력사망과 관련된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갈림길에 선 가운데, 앞으로 이 논쟁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