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2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자금 동결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5대 4로 정부가 기존 계약에 따라 이미 완료된 작업에 대한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지방법원 판사 아미르 알리(Amir Ali)의 판결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낸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단독 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정부에 20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 기조에 맞춰 해외 원조 자금 지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에 따른 법적 공방에서 나왔다. 이에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동결했다.
그러나 여러 원조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조치가 위법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계약된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긴급 항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해외 원조 자금 지급이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원조 단체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 문제가 다시 대법원에 긴급 항소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원조 자금의 낭비를 지적하며 국무부 및 USAID의 지원 예산을 92% 삭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며,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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