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금지 조치로 인해, 다문화·비영어권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정부 홍보 및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이민자와 소수계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정부는 지금까지 이민자와 소수계 주민들을 위해 백신 접종, 금연 캠페인, 저소득층 주택 구매 지원 등 다양한 공공정책을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제공하며 정부 지원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왔다. 그러나 DEI 정책이 폐지될 경우 이러한 다국어 홍보와 서비스가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어,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필요한 정부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소수계 및 여성 기업을 위한 조달 계약 비율을 기존 15%에서 5%로 줄일 예정이며, 중소기업청(SBA)의 예산 삭감과 지역 사무소 폐쇄도 예정돼 있다. 이는 소수계 스몰비즈니스들의 연방 계약 진입 장벽을 높이고, 특히 신생 기업이나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딜라워 사에드 전 SBA 부청장은 지난 7일 열린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EMS) 주최 온라인 브리핑에서 “계약 비율 축소로 수천 개의 소수계 기업이 연방 계약에서 배제되고, 그 중 다수는 결국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지원 축소를 넘어, 소수계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사업체의 약 22.6%는 소수계가 소유하고 있으며, 아시아계는 9%, 히스패닉계는 7.9%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소유 기업도 전체의 22.3%에 달하며, 약 2.1조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다문화 마케팅 기업 바루(BARU)의 엘리자베스 바루티아 대표는 “DEI 정책 폐지로 인해 정부의 다문화 관련 계약과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보 접근성과 기업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녀는 “월마트, 타겟 등 대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따라 다문화 소비자 대상 마케팅을 줄이게 된다면, 기업과 소비자 간의 소통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멕시칸아메리칸법률보호교육기금(MALDEF)의 토머스 세인즈 대표는 “현 정부의 조치는 백인 남성을 우대하는 차별적 관행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며, DEI 폐지는 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1971년 대법원 판례인 ‘그릭스 대 듀크 전력회사’ 사건을 언급하며, “DEI 정책은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시도이며, 이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역차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번 EMS 브리핑에는 사에드 전 부청장을 비롯해 세인즈 대표, 비영리 단체 ‘BeActChange’의 설립자 에스터 셀레돈, 바루 대표 등이 참석해 DEI 정책 폐지의 부작용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DEI는 형평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소수계 커뮤니티의 연대와 지속적인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레이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