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트럼프 행정부의 종교자유 영향 우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2025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진행된 일부 정책 변화가 해외 종교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종교자유를 위협하는 국가와 단체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책과 제재 권고를 담고 있다. 특히 난민 수용 프로그램 중단, 외교 및 원조 예산 삭감, 자유아시아방송(RFA) 및 자유유럽방송(RFE/RL) 지원 중단 계획 등은 종교 박해로부터 도망친 이들의 생명줄을 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USCIRF 의장 스티븐 슈넥은 “의회가 종교 자유 피해자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 취소되었고,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도 중단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종교 자유는 단순한 외교적 의제뿐 아니라 외교 원조, 문화 교류, 국제 방송까지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16개 국가를 ‘우려 국가(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CPC)’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란 등이 포함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은 ‘특별 감시국가 리스트’로 이동되었고, 이라크, 이집트, 터키 등도 포함되었다.

하원의 짐 맥거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RFA 및 RFE/RL 예산 중단 계획에 대해 “자해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들 방송을 통해 우리는 중국, 북한, 베트남의 종교 박해 상황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일부 예산은 복구되었으며, 과도한 외국 원조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예시로는 세르비아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사업, 과테말라 내 성전환 수술 및 LGBT 활동 지원, 시리아 내 알카에다 관련 조직에 대한 식량 지원 등이 언급됐다.

한편, 캘리포니아 출신 무슬림 하원의원 라티파 사이먼은 종교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트럼프 내각의 종교 다양성 부족을 지적하며 “미국이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 가치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USCIRF는 보고서에서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의 정부 관계자에 대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 표적 제재를 확대 적용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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