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이민 단속 강화가 합법 체류자는 물론, 시민권자들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나 단기 방문자까지 체포 대상에 포함되며, 이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세청(IRS)과 이민 당국 간 납세자 정보 공유가 추진되며, 시민권자의 개인 정보가 침해되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에서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데이빗 네오폴드 전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은 “동일한 이름으로 인해 정보 혼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억울한 체포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납세자 정보 공유는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적성국국민법(Aliens Enemies Act)’ 등을 활용해 합법 이민자까지 포함한 대규모 추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이 이 법에 따라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사례가 보고됐다.
국토안보부는 또 미국 대학에서 유학중이던 외국인 학생과 영주권자 학생들이 반이스라엘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드 슐테 포워드닷유에스(FWD.us) 대표는 “이민 당국에 구금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전과가 없거나 경미한 교통 위반 수준”이라며 “이민정책 강화는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수용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경각심도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보호 신분(TPS) 중단 조치로 약 50만 명의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이 체류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이민자 지원 단체와 ‘보호 도시’ 정책을 유지하는 지방정부들도 연방정부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이민자들뿐 아니라 언론과 법률기관까지 공격받는 상황”이라며 “미국 사회 전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레이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