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이 ‘여성’의 법적 정의는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독교계와 여성 인권 단체들이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논란이 계속되어 온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법적 해석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소송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활동해온 단체 ‘포 우먼 스코틀랜드(For Women Scotland)’가 스코틀랜드 정부 및 트랜스젠더 활동가들과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가져간 결과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남성이 스스로를 ‘트랜스 여성’이라고 정체화하더라도 법적 정의상 ‘여성’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음주의연합(Evangelical Alliance) 영국 디렉터이자 전직 변호사인 피터 리너스(Peter Lynas)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판결은 오랫동안 모호했던 영역에 필요한 명확성을 가져왔다”며 “여성들이 오랜 시간 싸워서 쟁취한 권리를 되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이번 결정은 2~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문화가 현실에 기반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바이브 시프트(vibe shift)’의 상징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리너스는 이 판결이 기업 정책과 직장 내 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료들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선교적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이 판결은 여성 전용 공간에 생물학적 남성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해온 페미니스트들과 시민 단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은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세 명의 강인한 스코틀랜드 여성들과 그들을 지지한 수많은 이들에게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들의 승리는 영국 전역의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보수당 소속 케미 바데녹(Kemi Badenoch) 여성평등부 장관 또한 “’트랜스 여성이 여성이다’라는 말은 사실도 아니었고, 이제 법적으로도 아니다”라며 “당연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직장을 잃었던 많은 여성들을 위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영국 내 성별 기반 정책, 젠더 규정, 여성 보호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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