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 청소년 성전환 치료 강력 비판

“되돌릴 수 없는 의료 개입… 과학보다 이념 앞세운 치료는 위험”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최근 발표한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치료, 일명 ‘젠더 어펌 케어’에 대해 “불확실하고 비가역적인 의료 개입”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소아·청소년 성불쾌감 치료: 증거 검토와 최선의 관행”이라는 제목으로 4월 25일 발표됐으며, 사춘기 차단제, 교차 성호르몬, 성전환 수술 등이 불임, 성기능 장애, 뼈 밀도 저하, 심혈관 질환, 정신 질환, 수술 합병증, 후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보고서가 임상 지침이나 입법 권고는 아니며, 정책 입안자, 의료진, 환자와 가족을 위한 참고자료임을 강조했다.

국립보건원(NIH) 디렉터 제이 바타차리아 박사는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의료 개입에 노출시켜선 안 된다”며, “과학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활동가들의 주장에 기댄 치료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트랜스젠더보건전문가협회(WPATH)의 젠더 어펌 모델이 미국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지만, 정신치료적 접근은 의심받고 있으며, WPATH 지침 자체도 검증이 부족하고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이에 반발하며 “보고서는 현재의 의학적 합의를 왜곡했고, AAP는 작성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전 크레스리 AAP 회장은 “정부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과학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사협회(AMA)와 같은 단체는 여전히 성전환 치료가 자살률 감소, 우울증 완화, 약물 남용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2024년 12월부터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사춘기 차단제를 무기한 금지했다.

보고서를 이끈 힐러리 캐스 전 소아과 학회장은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연구조차도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보건복지부 역시 캐스 리뷰를 지지하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개입을 임상시험으로 진행하는 것조차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소아과의사회(ACP) 또한 최근 보고서에서 “청소년 성전환 치료는 정신 건강 개선 효과가 없다”며, 우울증, 불안, 자폐 등의 기저 질환을 먼저 다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ACP 이사 제인 앤더슨 박사는 “많은 청소년이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진료를 받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치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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