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5월 22일(수) 3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식량보조 프로그램(SNAP) 예산 삭감안을 표결에 부친다. 해당 안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년간 4조 달러 규모 세금 감면 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1조5천억 달러 예산 삭감 패키지의 일환으로, 7,15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 SNAP은 4,200만 명 이상에게 식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천만 명은 어린이다. 삭감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가정과 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AAP) 수 크레슬리 회장은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소아과 의사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우려된다”며 “SNAP은 아동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의회는 이 삭감안을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SNAP 수혜가 끊기면 무료 급식 자격을 상실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학교 급식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는 전체 SNAP 예산의 5~25%를 각 주정부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일부 주는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론 패럿 예산정책우선센터(CBPP) 회장은 “이번 삭감안은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중산층엔 미미한 혜택을, 부유층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불균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SNAP는 미국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식량보조제도로, 식량 불안정을 완화하고 아동 건강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혜자는 EBT 카드로 정해진 금액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다.
그레이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