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가 전 예배 인도 목사 프레스턴 가너(Preston Garner)의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 불복해 테네시 주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가너는 2010년 노스캐롤라이나주 록키마운트의 잉글우드 침례교회에서 임시 목회자로 사역하던 당시 한 여성에게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온라인 제보가 2022년 SBC의 성학대 신고 핫라인에 접수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핫라인은 가이드포스트 솔루션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2023년 1월, SBC 집행위원회는 가너가 예배 목사로 섬기던 에버렛힐스 침례교회와 테네시 침례교회 선교이사회 등에 가너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학대 의혹’이 있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가너가 재직 중이던 침례교 산하 학교인 킹스 아카데미(The King’s Academy)에도 전달되어, 이후 그는 직무 정지 및 해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이후 수락한 다른 교회의 채용 제안도 철회되었다.
이에 가너 부부는 2023년 5월 SBC 집행위원회와 자격위원회, 가이드포스트 솔루션스, 그리고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SBC 측은 이 사안이 종교 교리와 관련된 판단을 요구하므로 법원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교회 자율성 원칙’을 근거로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2024년 1월 하급 법원은 이를 일부 기각했다.
2023년 9월 테네시주 항소법원 역시 가너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이번 사안은 종교 교리 해석과 무관하며,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일반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SBC는 이 서한이 공공의 안전과 관심사에 부합하는 조치였으며, 테네시 공공 참여법(TPPA)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해당 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며 ‘진실’이 명예훼손 소송의 절대적 방어 논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TPPA 적용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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