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ETF 뛰어든 트럼프, 시장 과열 속 ‘규제 공백’ 경고음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TMTG)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계획을 16일 발표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 상품을 무분별하게 추종할 경우, 특히 영어‧금융 정보에 취약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캔트렐 듀마스 베터마켓 파생상품 정책 디렉터는 13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는 인구는 1%도 안 된다”며 “대다수 거래가 여전히 투기성 투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을 대체할 ‘혁신’으로 홍보되지만, 현실적 기반은 아직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암호화폐 투자는 인종별로 차이를 보인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보유한 비율은 백인 14%에 비해 아시아계 24%, 흑인·라틴계 21%로 높다. 문제는 자산 격차다. 보고서는 “백인 가구 중간 순자산이 흑인 가구의 6배, 라틴계의 5배에 달한다”며 “동일한 투자 손실이라도 유색인종 가구에 훨씬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변동성 외에도 사기 위험이 적잖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 접수한 암호화폐 사기 신고는 15만 건, 피해액은 93억 달러에 달한다. 전년(58억 달러) 대비 66% 급증한 수치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가 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싱·투자·사칭 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피해는 지역사회 단위로도 집중된다. 듀마스 디렉터는 “비트코인 인출기(ATM)가 주로 저소득층 흑인·라틴계 거주 지역에 몰려 있다”며 “현금만 투입 가능한 구조인데다 수수료가 20%를 웃돌아, 100달러를 넣어도 실제 가치는 78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FBI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비트코인 ATM 사기 피해는 6,500만 달러에 달했다.

엘리자베스 콱 FTI컨설팅 매니징 디렉터는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공백이 크고 상품 구조가 복잡해 사기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며 “금융 소외 계층을 겨냥한 고위험 마케팅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가족과 함께 관련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다. 미 의회도 뒤늦게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원은 지난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을 통과시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상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 합법화 법안 등 관련 입법이 논의 중이나, 주요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통과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규제 공백이 투기성 투자와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회와 규제 당국이 신속·실질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레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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