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146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 사건과 관련해 3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1일 발표했다.
‘2025년 전국 의료 사기 단속 작전’(National Health Care Fraud Takedown)은 연방 및 주 정부 사법 당국의 협력 아래 진행됐으며, 총 324명이 형사 기소됐다. 이 중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100여 명의 의료 전문가가 포함됐다. 특히, 기소된 인물 가운데 29명은 120억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를 통해 미국 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한 국제 범죄조직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파멜라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번 단속은 미국 납세자의 돈을 갈취하고,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범죄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한 조치”라며,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범죄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수사국(FBI)의 댄 보지노 부국장도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수사는 전국 50개 연방 관할 구역을 아우르며 약 15억 개의 불법 처방약 유통과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허위 청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처방약 유통 사기로 74명 기소, 15백만 개 이상의 오피오이드 및 향정신성 약물 불법 유통 혐의, 원격진료 및 유전자 검사 사기로 49명 기소, 약 11억 7천만 달러 상당의 허위 Medicare 청구, 진단검사 및 불필요한 치료 허위 청구로 170명 기소, 약 18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가 주요 대상으로 지목됐다.
버지니아대학교 다든 경영대학원에 따르면, 의료 사기로 인해 미국에서는 매년 약 1,000억 달러(약 138조 원)가 낭비되며, 이는 미국 국민 한 사람당 연간 300달러 이상이 새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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