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 빅 뷰티블 엑트(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수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과 함께,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에 대한 약 1조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비장애 성인에게 월 최소 80시간의 근무, 자원봉사, 교육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 요건을 의무화한다. 특히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나 장애인 등 기존 면제 대상들도 행정적 난관을 이유로 혜택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비용 항목도 변경되어 메디케이드를 소득 기준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진료별 35달러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며, 자격 확인 절차도 현행 연 1회에서 반년마다 검토하는 등 바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연방예산처(CBO)의 평가에 따르면, 이 법안 시행 이후 2034년까지 최대 1,09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SNAP 대상자도 수백만 명 규모로 줄어들 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을 잃는 주요 원인은 제도적으로 근로 요건과 복잡한 보고 요건, 자격 갱신의 어려움 등이다. 이로 인해 특히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성소수자 집단 등 사회적 고립 또는 빈곤 취약 계층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성소수자 집단 커뮤니티에 속한 일부는 이미 의료 접근 차단과 건강 손실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또한 푸드 스탬프 수급자의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돼, 부모에게는 6~14세 자녀가 아닌 경우에도 업무 요건 충족을 요구하는 등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급여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식량 불안정과 건강 악화에 직면할 상황이다.
김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