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저명한 어린이 병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치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성전환 시술 금지 정책이 다시 한 번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린이 국립병원은 병원 산하 성정체성 발달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기존 및 신규 환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오는 8월 30일부터 사춘기 억제제와 교차성 호르몬 투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법적 및 규제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보수 매체 내셔널 리뷰는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수혜 환자를 받는 모든 병원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시술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어린이 국립병원은 올해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아동의 성전환에 세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힌 직후, 해당 약물 처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병원 측은 사춘기 억제제 및 교차성 호르몬을 처방하는 행위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건강한 신체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은 병원 내에서 시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행정명령에서, 연방 연구비 또는 교육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도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시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 해 미국 보건복지부는 40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청소년에게 시행되는 성전환 시술의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불임, 성기능 장애, 뼈 밀도 저하, 인지 기능 장애, 심혈관 질환, 정신 질환, 수술 합병증 및 후회 등 중대한 건강 위험이 수반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의 의뢰로 진행된 ‘캐스 리뷰’의 주요 내용도 인용됐다. 캐스 리뷰는 “성전환 치료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위험/이득에 대한 긍정적 분석이 확보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시술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그레이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