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인정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는 문건이 유출되자 워싱턴 D.C. 대법원 앞에는 분노에 찬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문건은 보수 성향의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안에 대한 심리를 위해 작성한 1차 초안으로 알려졌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1973년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한 기념비적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낙태 찬성 단체인 루스 센트어스(Ruth Sent Us)는 낙태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5월 8일 로컬 가톨릭교회에 서라’는 시위를 촉구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대법원 판례인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문건 유출로 인해 가톨릭 교회에서 계획된 시위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최고 법 집행관으로 폭력에 가담하거나 폭력으로 종교 서비스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헌법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낙태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는 의견이 포함됐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은 임신 15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법을 지지하기로 투표했다.
펜스 부통령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낙태 찬성 단체의 시위 요구를 비판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사키 총리에게 “콜로라도의 한 가톨릭 교회가 낙태 찬성 구호를 외치다 파괴됐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그는 “저는 그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를 용인하되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60%~ 70%가 로가 뒤집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펜스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개인이나 재산을 파괴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7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연방 대법관 총 9명 중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이 5명,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이 3명이다.
만약 해당 초안이 대법관 다수의 지지를 얻어 확정된다면 엘리토 대법관의 이번 의견은 임신 중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이전 판례를 뒤집게 된다. 이에 따라 개별 주들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더 많은 제약을 규정할 길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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