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목) 아칸소주 제8 순회 항소 법원의 세 명의 판사 패널은 만장일치로 주 금지의 집행을 막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도록 판결하며 미국에서 성전환 수술과 사춘기 차단제를 법으로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아칸소주 의회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행위와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을 불허하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에 맞춘 호르몬 치료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로빈 런스트럼 주 하원의원은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성전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성전환 호르몬 치료에 앞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 한 미국 시민 자유 연합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아칸소 지부는 목요일 성명서에서 순회 법원의 결정 소식을 축하했다.
보수주의 단체인 ‘미국 원칙 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의 존 슈웹 정책 및 정부 담당 이사는 이 법안을 지지했다. 그는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령까지는 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홀리 딕슨 아칸소 전무이사는”트랜스젠더는 두려움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이제 아칸소 주 의회가 트랜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때이며, 그들을 표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허친슨 주지사는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극단적”이라며 과잉입법 사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또 법안이 발효되면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지 못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암시장을 찾게 되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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