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가장 취약한 세대로 꼽히는 5세 이하 영유아들이 건강보험을 상실 시 발생하는 위기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에스닉미니어서비스(Ethnic Media Services, EMS) 기자회견이 4월 5일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과 영유아 보건전문가들은 0-5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메디캘(Medi-Cal,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이드 버전)의 지속 가능한 커버리지 상실 문제, 연간 메디케이드 자격 재심사 재개의 전국적 영향 및 어린이 건강에 대한 커버리지 격차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캘리포니아 주는 심각한 예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의 격차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어린이 절반은 메디케이드와 비슷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을 통해 건강보험이 제공된다. CHIP은 가계 소득이 메디케이드에는 너무 많지만 마켓 플레이스 보장에는 부족한 아동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주 관리 프로그램이다.
조지타운 대학 어린이 및 가족 센터의 수석 이사 조앤 알커는 “연방 연구자들은 자격 재심사로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할어린이 중 ¾는 여전히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비율은 어른들보다 훨씬 높다. 아동들은 소득 자격 기준이 더 높고 다른 보장 방법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사용하는 어린이 수가 500만 명 감소할 지경에 이르렀다. 2023년에는 전체 미보험 어린이 수가 40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어린이들 중 절반이 절차상의 이유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국가적 위기”라고 말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주는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고 있는 주이며, 이는 전국적으로 혜택을 잃은 어린이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텍사스주에서는 130만 명의 어린이가 재심사 후 메디케이드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혜택을 잃은 어린이들 중 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거의 50만 명의 어린이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었다.
알커는 “0-6세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연방 정부의 섹션 1115 면제를 시행하는 오리건, 워싱턴, 뉴멕시코 등의 지속적인 보험 보장 정책은 이 상황을 타개할 좋은 방법”이라며 “다른 8개 주와 DC도 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앨커는 “캘리포니아는 일찍 지속적인 보장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이제 다른 주들도 따라잡고 있다. 우리는 뒤처져서는 안 된다. 어린이와 가정이 의료 서비스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 유지하기
730억 달러로 추정되는 적자에 직면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타샤 부어너(D-77)는 어린이들 보험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주의회 선출 이래 처음으로 예산 삭감을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2022년 주의회는 만 0~5세 아동에 대한 다년간 지속적 메디캘, 즉 메디케이드의 캘리포니아 버전을 승인했으나 아직 자금 조달에 대한 최종 승인은 나오지 않았다. 주의회는 6월 15일까지 주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므로, 최종 승인 여부는 8월까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만성질환 영유아는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천식 및 저산소증을 앓거나 발달 지연을 겪는 영유아가 있으면, 부모는 그들을 돌보아야 하며, 아이는 학교와 사회적 발달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의료기관인 알타메드는 약 50만 명의 환자, 그중 12만 명이 영유아 커뮤니티 클리닉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알타메드의 수석 의료 업무 책임자인 일란 샤피로 박사는 “소아과 의사로서 0-5세 영유아가 보험 커버리지를 잃어서는 안된다. 이 시기에 두뇌 발달을 도와 어린이들이 최대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피로 박사는 “영유아들이 적절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수십년간 홍역과 같은 전염병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한다. 샤피로는 “건강한 캘리포니아와 건강한 미국을 원한다면, 지속적인 의료보험을 통해 우리 커뮤니티의 기반과 미래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연방 비상 사태 동안 일시 중단되었던 메디캘 자격 재확인 작업은 20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메디캘이 해지되고 있으며, 이 중 1/3은 청소년들이다.
팬데믹 기간 중 캘리포니아 어린이들의 이탈률 급감
팬데믹 기간중 의료보험 재심사가 중단되면서, 캘리포니아 주 어린이들의 보험 이탈률은 7.5%에서 1%로 대폭 감소했다. 보험 커버리지 상실의 실제 영향은 숫자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연구진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그룹을 구성하여 부모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프레즈노에 거주하는 스페니쉬 부모는 “아픈 딸을 의사에게 데려갔을 때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았다”며 “다른 가정들은 몇 달 동안 자녀들이 아무런 보험을 받지 못해 모든 방문 진료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레이스 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