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불법 이민자들의 자진 출국(self-deportation)을 돕는 CBP Home 앱을 출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59호(미국 국민 보호 및 불법 침입 방지)에 따른 조치로, 불법 입국 단속 강화를 목표로 한다.
CBP 대행 국장 피트 플로레스는 성명을 통해 “CBP Home 앱은 불법 이민자들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기 전에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CBP Home 앱은 자진 출국 신청뿐만 아니라, 입국 전 최대 7일 전에 I-94 신청 및 결제, 국경 대기 시간 확인, 버스 운송업체 서류 제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200백만 달러(약 2,600억 원) 규모의 광고 캠페인과 함께 시행되며, DHS(국토안보부)는 이를 통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출국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CBP One 앱을 악용해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였다”며 “CBP Home 앱 도입을 통해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불법 이민자들이 앱을 통해 스스로 떠나면 합법적인 재입국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내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국경 보안 및 이민 센터장 로라 리스는 “불법 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인 기회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또한 “CBP Home 앱에 GPS 기능을 추가해 실제 출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 구스타보 모라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앱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CBP Home 앱이 기존 CBP One 앱에서 제공했던 이민 판사와의 예약 기능을 제거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CBP One 앱 운영을 중단하고, 새로운 CBP Home 앱을 도입했다. 이 조치 이후 2월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 시도는 11,709건으로, 최근 3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