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민자의 해외송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와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연방 상원에서 심의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에 포함된 해당 조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이민자가 해외로 송금할 경우 3.5%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세수를 통해 연방 재정 적자의 일부를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재정 조치를 넘어 사실상 이민자 신분을 추적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리엘 소토 이민정책연구소 선임 정책 분석가는 지난 6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송금세가 도입되면 웨스턴유니온, 레미틀리 등 주요 송금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이민자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반이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비공식 경로나 현금 직접 운반 같은 불법적 방식으로 송금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멕시코와 같은 국경 국가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범죄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일부 이민자들은 미국 내에서 이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금세는 이중 과세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송금이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해외송금 규모는 약 9,050억 달러이며, 이 중 6,859억 달러가 중·저소득국가로 유입됐다. 미국에서만 약 887억 달러가 해외로 송금됐다. 글로벌개발센터(CGD)는 보고서를 통해 “송금은 이미 공적개발원조(ODA)나 해외직접투자(FDI)를 뛰어넘는 중저소득국가의 핵심 외화 유입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CGD의 헬렌 뎀스터 정책연구원은 “과테말라의 한 가정이 받는 월 400달러의 송금은 식비, 병원, 교육 등 필수 생활비로 쓰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송금이 학교와 복지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도 쓰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GDP의 26%, 엘살바도르는 24%, 과테말라는 20%를 송금에 의존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통가는 41%, 타지키스탄은 39%, 레바논은 31%로 나타났으며, 멕시코는 GDP 대비 4.5%지만 연간 약 670억 달러의 송금을 받고 있다.
송금세는 미주 한인 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받은 전체 해외 송금액은 약 76억 5,300만 달러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보내졌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주 한인의 16%가 매년 한 차례 이상 한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송금세 도입 시 미국발 송금이 전체적으로 5.6%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GD는 멕시코의 경우 연간 약 56억 달러, 아프리카 전역은 4억 8,800만 달러, 한국은 최대 1억 3,800만 달러의 외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뎀스터 연구원은 “송금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교육, 기술훈련, 주거 개선 등 미래를 위한 투자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송금세는 가계 소득과 소비를 줄이고, 저소득국가의 경제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레이스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