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켄터키 카운티 서기였던 킴 데이비스(Kim Davis)는 2015년에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한 대가로 변호사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26만 달러를 지불했다.
미국 켄터키주 동부 지방판사 데이비드 L. 버닝(David L. Bunning)은 지난 주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246,026.40달러와 기타 비용으로 14,058.30달러를 지급하라는 각서 의견과 명령을 발표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라며 원고의 제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요된 시간과 청구된 요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수년간의 법적 소송 과정에서 데이비스를 변호해 온 리버티 변호인단은 2일(화) 이 결정에 항소할 것이며, 항소가 실패할 경우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으로 갈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보수 로펌은 2015년 12월, 당시 맷 베빈 주지사가 주 내 모든 공무원에게 종교적 면제를 허용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리버티 카운슬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매트 스테이버는 발표문에서 “이 사건은 켄터키 주를 넘어 동일한 종교의 자유 보호를 확대하고, 잘못 결정된 오버지펠 대 호지스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5년, 미국 대법원이 5-4 오버게펠(Obergefell) 판결에서 주 차원의 동성 결혼 금지를 기각한 직후, 당시 로완 카운티 서기였던 데이비스(Davis)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했다.
데이비스는 결혼 면허증 발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잠시 투옥되었고, 나중에 그녀가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던 동성 커플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어몰드(David Ermold)와 데이비드 무어(David Moore)에 의해 고소당했다.
지난 9월 연방 배심원단은 데이비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어몰드와 무어에게 각각 50,000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버닝 판사가 Davis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한 260,000달러에 추가되는 금액이다.
무어와 어몰드의 변호를 도왔던 조 버클스(Joe Buckles)는 작년에 NPR과의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의 결정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버클스는 “대법원은 내 의뢰인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결혼할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이 사건은 종교에 관련한 이슈가 아닌 이 사건은 자신의 직무를 거부한 정부 관리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