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을 맞아 이민 정책이 다시 정치권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반이민 입장이 미국 정치에 불을 지피고 있으며, 국경 폐쇄보다 더 포괄적인 장기적인 제안은 거의 없다.
지난 26일, EMS(Ethnic Media Services)가 주최한 브리핑에서 현재의 반이민 선거 주기, 점점 더 정치화되는 망명 시스템의 장기적인 문제 및 많은 수의 이민자에 대한 현지 대응을 고려하여 이러한 제안의 정치적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와 미국이민협의회 (AIC)의 정책 및 파트너십 수석 고문인 안젤라 켈리(Angela Kelley) 변호사는 올해 연방의회 이민관련 쟁점은 ▲국경 폐쇄로 대표되는 반이민 정책 ▲망명을 희망하는 이주민의 혜택을 저지하는 ‘방아쇠’ 협상 ▲이민정책과 우크라이나 등 대외정책의 연계 등으로 꼽았다.
켈리 변호사는 “최근 반이민 정책이 미국 정치에 인기를 끌고 있으며, 따라서 국경 폐쇄 이외의 포괄적인 장기 이민 정책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멕시코 국경을 따라 이민을 제한하는 문제, 특히 이민자들이 비자 없이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석방 문제도 논쟁거리다. 현재의 망명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복잡하며, 이민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민 정책 문제가 우크라이나, 대만 및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자금 법안과 연계된 것도 문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이민개혁에 반대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도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워싱턴 DC의 이민자 권리옹호 비영리 단체 ‘America’s Voice’의 바네사 카르데나스(Vanessa Cardenas) 사무총장은 이민 문제가 정치권 논쟁이 되고 있지만, 미국민들은 이민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은 DACA 수혜자인 ‘드리머’(Dreamers)에 대한 특별 대우를 지지하고 있으나, 다른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르데나스 사무총장은 미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민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는 이민 문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입장이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모든 이민자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이민자에 대해 반칙을 외치는 사람들은 주택, 의료, 노동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자들은 우리 경제를 개선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민을 이용해 미국인들을 서로 대립시키는 대신, 이민자들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LA 인도적 이민자 권리 연합인 CHIRLA의 남부 지역 정책 관리자인 루피나 마르티네즈(Lupita Martinez)는 미국에 새로 도착한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르티네즈는 “이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강에서 익사한 5살 미만의 두 아이와 함께 온 어머니를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녀는 이민의 배후에 있는 폭력과 빈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민의 숫자를 정책 문제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