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상원, 학교 도서관 통제 및 사서 형사 고발 고려

학교 도서관이 자녀가 대출한 모든 책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화요일 조지아 상원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음란물이 포함된 자료를 배포한 학교 사서를 형사 고발하는 법안도 대기 중이다.

이 법안은 책과 전자 자료가 아이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며 학교와 도서관에서 부적절한 자료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주에서 공화당원들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아이들의 학습의 자유를 막고, 교사와 사서들이 직장을 잃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할까 봐 겁을 주어 침묵하게 하려는 검열 캠페인이라고 우려한다.

조지아 주 상원의원들은 또한 주 내 모든 공공 및 학교 도서관이 미국도서관협회와의 관계를 끊고 학교 도서관이 성관계나 성적 흥분을 묘사하는 작품을 보유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다음 주 법안 통과 시한을 앞두고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 상원 교육 및 청소년 위원회는 20일(화) 5:4로 상원 법안 365를 상원 전체에 상정하여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가 도서관 자료를 얻을 때마다 이메일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후원하는 커밍의 공화당 의원인 그렉 돌잘 상원의원은 학생들이 어떤 책을 볼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포사이스 카운티 교육구에서는 이미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지자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달로네가 공화당 소속인 스티브 구치 상원 원내대표는 “특히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참여하는지 부모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사서가 주 음란물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상원 법안 154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은 공립학교 사서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대학,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는 조지아주의 법적 정의인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자료를 배포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적 콘텐츠가 조지아주의 음란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의 위협을 이용해 대부분의 성적 콘텐츠를 도서관에서 몰아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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