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500만 명의 미국인이 1조 7,000억 달러가 넘는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다.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19일 학자금 대출 전문가를 초청한 기자회견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은 대출자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되고 확대된 탕감 프로그램과 삭감된 학자금 대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변호사이자 작가인 아담 민스키(Adam Minsky)는 “바이든 행정부가 약 430만 명의 대출자에게 1,530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두 가지 방식을 실행하려 했으나 정치적 반대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민스키는 행정부의 첫 번째 시도는 교육부가 국가 비상사태(예 팬데믹)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여 연방 대출 프로그램 규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2003년 영웅법에 따라 수백만 명의 대출자에게 최대 2만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면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화당이 다수인 주 연합에 의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지난 6월 보수파가 다수인 대법원에서 대량 부채 탕감이 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민스키는 “고등교육법은 학자금 대출 부채의 면제 또는 취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빠르면 가을부터 대출자들을 위해 시행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소득 중심 대출 계획을 20~25년 동안 갚지 못하는 대출자에게 탕감 크레딧을 제공하는 IDR 계정 조정, 비영리 또는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대출자에게 최단 10년 만에 탕감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 일정 소득 이하의 대출자에게는 상환을 면제하고 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탕감 기간을 단축하는 절약 계획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시행되고 있다.
대출자를 위한 환경
대학 경제성 수석 이사인 미셸 셰퍼드 잠피니(Michele Shepard Zampini)는 “학자금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대출자들이 탕감 여부, 조건, 자격 요건, 미상환 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2024년 선거의 해에 수천만 명의 대출자들이 2020년 3월부터 2023년 가을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이자 발생이 면제되는 전례 없는 팬데믹 납부 유예 조항에서 다시 상환으로 전환하고 있다.
학자금 부채와 탕감의 영향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자에게 부채 탕감은 은퇴를 하느냐 평생을 일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최근 은퇴한 72세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버지니아 브라운(Virginia Brown)은 베네수엘라에서 귀, 코, 목 수술 석사 학위를 받은 의사이다.
그녀는 플로리다로 이주하며 영어를 구사하는 시민권자였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좋아했기에 전문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학교에 진학했다.”고 소개했다.
“이미 석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학사 학위로 돌아갈 수도, 저렴한 대안을 찾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사립 대학인 올랜도 롤린스에 진학했다.”
그녀는 “사람들은 ‘빚만 잔뜩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게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 후 비영리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면서 한 번에 두세 개의 직업을 가졌지만 이자를 갚는 동안에도 부채는 10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매일 한 달에 최대 900달러의 대출금과 전기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브라운은 “민간 대출에서 연방 대출로 전환하고 비영리 단체에서 계속 일하면서 PSLF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만에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전 지역사회에 중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학자금 대출로 인해 지리적, 직업적으로 막혀 있었다.”고 말하며 “학자금 부채 탕감은 삶을 변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레이스 김
